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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립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청년기본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기본법이 청년고립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지 심층 분석합니다.
청년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청년기본법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청년의 권익 보장과 자립·성장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국민을 ‘청년’으로 정의하며, 청년정책 수립과 추진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기회 보장
- 경제적 자립 지원
- 정신건강 및 복지 증진
- 차별과 편견의 해소
-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년 주기 수립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한 부처 간 협력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독립된 정책 대상자로 인정하고, 단순 복지가 아니라 권리 기반의 정책 접근을 가능하게 한 법입니다.
이로 인해 청년고립도 단순한 사회복지의 하위 영역이 아닌, 청년정책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청년고립과의 연결 고리
청년고립은 학업, 취업, 주거, 인간관계, 건강 등 청년기본법이 다루는 여러 정책 분야와 직결됩니다. 특히 청년기본법 제3조(기본이념)와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고립청년 문제에 대한 법적 개입 근거를 제공합니다.
- 제3조 기본이념
청년은 성별, 연령, 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사회 각 분야에서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고립으로 인해 사회참여 기회를 잃은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 책무에 해당.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청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 청년고립 실태조사,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이 법적으로 가능.
또한 청년기본법 제11조(청년정책 기본계획)는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국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이 법을 근거로 고립청년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틀 속에서 본 청년고립 대응 전략
청년기본법을 활용하면 고립청년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①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 고립청년 수, 원인, 생활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
- 결과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반영
② 부처 간 협업 강화
- 고용노동부: 취업·직업훈련 지원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 교육부: 학업 복귀 및 평생학습 기회
-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참여 및 취미활동 지원
③ 청년 의견 반영 절차 확대
- 고립청년 당사자 그룹 인터뷰
- 온라인 설문조사와 정책 간담회 운영
④ 법적 권리로서의 접근
- ‘도움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
- 단순 복지 수급이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권리 회복을 정책 목표로 설정
⑤ 지자체 자율사업 활성화
- 각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설계
- 예: 농촌 지역은 이동형 상담 버스, 대도시는 청년 커뮤니티 공간 확대
이렇게 법적 틀을 기반으로 하면, 고립청년 지원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청년고립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의지나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법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청년기본법은 그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을 제대로 활용하면 고립청년 지원은 단순한 시혜가 아닌, 청년의 권리 회복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 청년기본법을 활용해 고립청년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