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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실행 로드맵을 실제 지자체 환경에 적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봅니다. 정책 설계부터 성과까지 단계별 분석을 제공합니다.
사례 1: 가상 광역시 ‘한빛시’ 적용
한빛시는 인구 약 150만 명의 가상의 광역시입니다. 청년 인구는 약 30만 명, 그중 고립 위험군은 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시뮬레이션은 3단계 로드맵을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1단계 실태 조사:
- 지역 내 청년센터, 보건소, 대학, 고용센터 데이터를 통합
- 3개월간 온라인·오프라인 설문과 심층면접 병행
- ‘완전 고립군’ 8,000명, ‘진행군’ 12,000명, ‘가능군’ 10,000명으로 분류
2단계 인프라 구축:
- 시청 산하 ‘청년회복지원센터’ 설립
- 상담사 50명, 직업코치 20명, 커뮤니티 매니저 15명 배치
- 권역별 청년 전용 커뮤니티 공간 5곳 운영 개시
- 표준 지원 프로세스: ① 초기 상담 → ② 회복 프로그램(심리·생활·사회) → ③ 취업·학업 연계
3단계 재원 안정화:
- 시 예산 30억 원, 중앙정부 매칭 30억 원, 민간 후원 10억 원 확보
- 지역 기업 15곳과 MOU 체결해 멘토링·취업 기회 제공
- ‘청년회복기금’ 설립해 연간 5억 원씩 적립
성과 예측:
- 1년차: 지원 대상 2,000명 중 40% 사회 복귀
- 3년차: 연간 6,000명 지원, 사회 복귀율 60% 달성 예상
- 경제효과: 고용 창출·세수 증가·복지 지출 절감으로 연 50억 원 절감
사례 2: 가상 기초지자체 ‘푸른군’ 적용
푸른군은 인구 10만 명 규모의 농어촌 지역입니다. 청년 인구는 1만 5천 명, 고립 위험군은 1,200명으로 추산됩니다.
대도시 대비 인프라와 예산이 부족하다는 전제가 있었기에, 로드맵을 축소·변형하여 적용했습니다.
1단계 간소화된 실태 조사:
- 보건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도
- 전화·방문 인터뷰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
- 위험군별 분류 후, 고립군 300명, 진행군 500명, 가능군 400명 확인
2단계 인프라 구축:
- ‘이동형 청년상담버스’ 운영, 월 2회 읍면 순회
- 기존 마을회관·복지회관을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조
- 온라인 상담 플랫폼 도입해 전문가 인력 부족 문제 보완
3단계 재원 안정화:
- 군 예산 3억 원, 중앙정부 매칭 3억 원 확보
- 지역 농협·수협 후원금 연 1억 원 조성
- 인근 시·군과 ‘권역형 청년지원 네트워크’ 구축, 교육·취업 프로그램 공동 운영
성과 예측:
- 1년차: 지원 대상 150명 중 35% 사회 복귀
- 3년차: 사회 복귀율 55% 달성 예상
- 장기적으로 청년 인구 유출 감소 효과 기대
사례 3: 전국 단위 시뮬레이션
국가 차원에서 로드맵을 일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측이 나왔습니다.
- 초기 예산: 국비 1,000억 원, 지방비 1,000억 원, 민간 후원 300억 원
- 전국 243개 지자체에 ‘청년회복지원센터’ 또는 협력 거점 설치
- 연간 지원 가능 인원: 약 15만 명
- 5년 후 예상 사회 복귀율: 65%
- 장기 경제효과: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 절감
전국 단위 적용 시 가장 큰 과제는 지자체 간 격차 해소입니다. 재정력·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과 권역 단위 통합 모델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시뮬레이션 결과, 로드맵은 대도시·농어촌·전국 단위 어디서든 맞춤형으로 적용 가능했습니다. 핵심은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변형하고, 재원과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드맵 기반 실행은 고립청년 문제를 단순 복지 사안이 아닌 국가 사회 투자 프로젝트로 승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음 글에서는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제언과 실행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