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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안정적인 예산 구조와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예산 체계의 특징과 한계,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원을 안정화하는 전략을 다룹니다.
현재 예산 구조와 편성 방식
고립청년 지원사업 예산은 주로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중앙정부가 일정 비율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국비 50%, 지방비 50% 형태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재원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자립지원, 생활안정 사업 예산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취업연계 예산
- 여성가족부: 청소년·청년 사회참여 프로그램 예산
- 지방자치단체: 지역 특화 고립청년 사업 예산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이 1년 단위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규 신청을 받을 수 없고, 다음 회계연도까지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예산 비율 협상이 길어져 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산 한계와 안정성 확보 필요성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가장 큰 한계는 단기성입니다. 예산이 해마다 변동하면 지원 프로그램이 중도에 축소되거나 종료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 회복이 필요한 고립청년에게 치명적입니다.
예산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 우선순위 변화: 정부 교체나 부처 간 정책 조정 과정에서 사업 예산이 축소될 수 있음
- 지방재정 격차: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매칭 부담으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축소함
- 성과 측정 어려움: 단기 성과가 눈에 띄지 않으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 위험 증가
이 때문에 고립청년 지원정책은 단순히 ‘복지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사업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사회에 복귀하면 고용, 세수, 복지 지출 절감 등 장기적 경제효과가 발생하므로, 예산 투입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재원 마련 및 구조 개선 방안
예산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금화 전략
- 청년고립 대응을 위한 별도 기금 설치
- 고용보험기금, 복권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처럼 특정 목적 재원으로 활용
- 장기 사업 지속성 보장
- 민관 협력 모델 확대
- 기업의 사회공헌(CSR)·ESG 예산과 연계
- 금융권, IT기업, 대기업 재단이 청년 멘토링·취업연계 프로그램에 투자
- 정부 예산 부담 완화
- 성과연계 예산제도 도입(Pay for Success)
- 민간이 먼저 투자, 성과 달성 시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
- 영국·미국에서 고립청년, 노숙인 지원사업에 이미 활용
- 지방재정 지원 확대
- 중앙정부가 매칭 비율을 완화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도 참여 가능하게 함
- 광역단위 통합사업 운영으로 예산 효율성 제고
- 국회 내 ‘청년정책특별회계’ 신설 논의
- 청년고립뿐 아니라 주거, 일자리, 교육을 포괄하는 통합재원 구성
- 부처 간 중복 예산 방지 및 효율성 강화
이러한 방안을 병행하면 고립청년 지원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 운영되는 국가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고립청년 지원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예산의 안정성이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해마다 예산을 새로 확보하는 구조로는 장기적 회복 지원이 어렵습니다.
별도 기금 설치, 민관 협력, 성과연계 예산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원을 다변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청년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재원 확보 전략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