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청년 지원사업 실행 로드맵

 

 

고립청년 지원정책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단계별 실행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준비 단계부터 성과 평가까지,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1단계: 기초 조사와 정책 설계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첫 단계는 정확한 실태 파악입니다. 단순히 인구통계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사회적 요인·경제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 정밀 진단이 필요합니다.

• 전국 단위 실태조사: 설문조사, 심층면접, 행정자료 연계 분석
• 위험군 분류: ‘사회적 고립 가능군’, ‘고립 진행군’, ‘완전 고립군’ 등 단계별 분류
• 원인 분석: 정신건강, 취업·학업 중단, 가족 갈등, 주거 불안 등 복합적 요인 파악
• 정책 타깃 설정: 각 군별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정책 설계 시에는 부처 간 협력 구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고립청년 문제는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문체부 등 다양한 부처와 연결되므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중심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2단계: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모델 개발

두 번째 단계는 사업 실행을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전담 조직 설립: 중앙·광역·기초 지자체 단위의 ‘청년회복지원센터’ 운영
• 전문 인력 양성: 상담사, 직업코치, 커뮤니티 매니저, 사회복귀 코디네이터 등 다학제 전문가 확보
• 서비스 표준화: 상담 → 사회참여 프로그램 → 취업·학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표준 지원 흐름’ 개발
• 공간 인프라 확보: 청년 전용 커뮤니티 공간, 이동형 상담버스, 온라인 플랫폼 병행

특히, 서비스 모델은 단계별·맞춤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완전 고립군’은 가정 방문 상담부터 시작하고, ‘고립 가능군’은 커뮤니티 활동과 직업훈련을 우선 제공합니다.

3단계: 재원 안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고립청년 지원사업이 장기적으로 운영되려면 재원 확보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전용 기금 설립: ‘고립청년 회복기금’을 만들어 국가·지자체·민간이 공동 출자
• 민관 협력 확대: 기업 사회공헌 예산, 재단 기부금, 사회적 금융(SIB) 활용
• 지방재정 지원 강화: 매칭 비율 완화로 재정이 약한 지자체도 참여 가능
• 성과기반 예산제: 목표 달성 시 추가 예산 지급, 실패 시 구조조정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투명한 예산 집행입니다. 기부금·민간후원금·정부예산이 섞이는 만큼,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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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고립청년 지원사업은 ‘좋은 의도’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태 조사 → 인프라 구축 → 재원 안정화라는 3단계 로드맵을 따라야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합니다.
이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다면, 고립청년 지원은 더 이상 단기 이벤트가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로드맵을 실제 지자체 사업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